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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상법 제3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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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상법 제369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4
광장
3
바른
3
세종
3
율촌
2
충정
2
평안
1
대륜
1
대한
1
강산
# 변호사 (상위 10)
1 강훈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6. 13. 선고 2018다261322 판결
  [주주지위부존재확인등]〈주주총회 결의의 존부 또는 효력을 다투는 사건〉[공2024하,1071]
   주주지위부존재확인
   민사소송법 상법

2023년
3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1다293213 판결
  [상환금청구의소]〈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434]
   상환금청구의소
   민법 상법

4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2다224986 판결
  [위약벌청구의소][공2023하,1442]
   위약벌청구의소
   민법 상법

2021년
2020년
8. 대법원 2020. 8. 13. 선고 2018다236241 판결
  [주금반환등청구의소][공2020하,1751]
   주금반환등청구의소
   민법 상법

2018년
9. 대법원 2018. 9. 13. 선고 2018다9920, 9937 판결
  [부당이득금등·약정금등][공2018하,1977]
   부당이득금 약정금
   민법 상법

2017년
10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5다5569 판결
  [채무부존재확인등]〈구 상법(2011. 4. 14.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98조에서 정한 ‘이사의 자기거래’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〉[공2017하,1781]
   채무부존재확인
   민법 상법

11. 서울행정법원 2017.01.20 선고 2016구합69970 판결
  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여부(국패)[국패]
   법인세
   법인세법 상법

2014년
2011년
2010년
2009년
18. 대법원 2009. 1. 30. 선고 2006다31269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취소][공2009상,209]
   주주총회결의취소
   상법

2008년
20. 제주지법 2008. 6. 12. 선고 2007가합1636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] 확정[각공2008하,1178]
   주주총회결의무효확인
   상법 헌법

2007년
2006년
2005년
2002년
2001년
27. 대법원 2001. 5. 15. 선고 2001다12973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][공2001.7.1.(133),1379]
  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
   상법

1997년
1993년
29. 대법원 1993. 12. 28. 선고 93다8719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][공1994.2.15.(962),511]
   주주총회결의등무효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

1992년
31. 대법원 1992. 5. 12. 선고 90다8862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][공1992.7.1.(923),1826]
  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
   상법

1990년
1985년
33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4다카319 판결
  [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][집33(3)민,201;공1986.2.1.(769),235]
  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
  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

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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