법령 상법 제36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3개)
2. 판례 목록
(33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2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1다293213 판결
[상환금청구의소]〈피고 주식회사의 신주를 인수하는 투자자가 사전동의권 등 관련 약정 위반 시 피고 회사 등이 손해를 배상하기로 정한 경우 위 손해배상 약정이 주주평등 원칙을 위반하여 무효인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1434] 상환금청구의소 민법 상법
4. 대법원 2023. 7. 13. 선고 2023다210670 판결
[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][미간행]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1년
2020년
2018년
2017년
9. 대법원 2017. 8. 18. 선고 2015다5569 판결
[채무부존재확인등]〈구 상법(2011. 4. 14. 법률 제106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) 제398조에서 정한 ‘이사의 자기거래’와 관련하여 회사의 책임 유무가 문제된 사례〉[공2017하,1781]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
10. 서울행정법원 2017.01.20 선고 2016구합69970 판결
한일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의결권 주식 소유비율 계산 시 자기주식 제외여부(국패)[국패] 법인세 법인세법 상법 2014년
11. 대전지방법원 2014.12.14 선고 2014구합30 판결
중복조사 및 할증평가 대상인지 여부[국패] 법인세 같은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2011년
2010년
2009년
2008년
2007년
2006년
21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두8583 판결
[시정명령등취소][공2007.1.1.(265),60]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상법 2005년
23. 서울고등법원 2005. 9. 28. 선고 2005노473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예비적죄명: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증권거래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
24.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. 2. 7. 선고 2004고합564 판결
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배임)(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)·업무상배임·증권거래법위반·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증권거래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2년
25. 대구지법 경주지원 2002. 3. 29. 자 2002카합1 결정：항고, 신청취하
[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][하집2002-1,200] 대표이사등직무집행정지가처분 민법 상법 2001년
1997년
1993년
1992년
29. 대법원 1992. 9. 8. 선고 91누13670 판결
[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][공1992.11.1.(931),2911]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1990년
31. 서울고법 1990. 5. 9. 선고 89나28305 제4민사부판결 : 상고허가신청기각
[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][하집1990(2),294]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청구사건 상법 1985년
32. 대법원 1985. 12. 10. 선고 84다카319 판결
[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][집33(3)민,201;공1986.2.1.(769),235] 주주총회결의등부존재확인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2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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